질문 : 혼인신고 없이 함께 살던 사실혼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고 그 때문에 관계가 깨졌는데, 상대방과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핵심 요약

1. 사실혼 상대의 부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실혼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고, 상간자(제3자) 책임은 고의·과실과 파탄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지며,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실혼의 인정 여부 자체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를 염두에 두고 일찍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서론 — 사실혼 부정행위 분쟁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혼인신고가 없어도 사실혼이 인정되면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성립 여부부터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로 오래 생활해 온 관계는 우리 사회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쪽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지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니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막연한 체념과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아무 책임도 못 묻느냐"는 억울함이 동시에 듭니다.

배경 참고로,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 공표). 다만 이 수치는 법률혼의 이혼 건수에 관한 통계이며, 사실혼 해소나 사실혼 관련 분쟁의 건수를 직접 나타내는 통계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사실혼 분쟁의 규모는 공식 통계로 잡히지 않는 영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① 사실혼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②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③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④ 상간자(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⑤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⑥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어떻게 되는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사실혼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인정되나요 — 정의와 요건

한 줄 답 : 사실혼은 혼인의 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있을 때 인정될 수 있으며, 동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즉 ① 두 사람이 혼인하겠다는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있을 것, ②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볼 만한 실체가 있을 것이라는 두 가지가 함께 요구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집에 함께 거주한다거나 교제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혼인의 의사가 있었는지, 생계의 공동·주변에 부부로 인식되는 정도 등 공동생활의 실체가 어느 정도였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며, 이는 사안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사실혼의 인정 여부는 이후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의 전제가 되므로, 무엇보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리가 출발점이 됩니다.

3.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을 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한 줄 답 : 부정행위 등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은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거나 그에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른 경우, 그 상대방은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혼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부정행위는 그러한 "책임 있는 사유"의 하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근거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 즉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1조), 위자료 청구는 통상 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합니다.

핵심은 사실혼 파탄에 대한 "책임(유책성)"입니다. ▶ 어느 쪽에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 부정행위가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사실혼이 깨졌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분쟁에서 관계의 실체와 파탄 경위를 보여 줄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4. 위자료 액수와 상간자(제3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 줄 답 : 위자료에는 정해진 기준 금액이 없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하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의 책임은 고의·과실과 파탄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액수입니다.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사실혼 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의 경위·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즉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위자료는 얼마"라는 식의 고정된 금액은 없으며,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유책 정도와 입증, 제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정 금액이나 결과를 보장하는 표현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상간자(제3자) 책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사실혼 관계에서도 제3자가 부정행위 등으로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책임이 인정되려면 ① 부정행위 사실과 함께 ② 제3자에게 그 상대방이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은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제3자 책임이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는 사안별로 더 신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부정행위가 있었으니 제3자는 당연히 배상한다"거나 반대로 "사실혼이니 제3자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단정은 모두 적절하지 않습니다.

5. 사후 리스크 — 사실혼 성립 다툼과 시효 관리

한 줄 답 : 사실혼인지 아닌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어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실혼 분쟁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함정은 위자료·재산분할의 전제인 사실혼의 인정 여부 자체가 먼저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단순 동거였다"고 다투면,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어느 정도였는지부터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또 하나의 리스크는 시간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에서는 손해와 가해자(상대방·제3자)를 안 시점이 "안 날"의 기산점과 관련해 다투어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효 관리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기산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권장됩니다.

6.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 위자료와의 차이

한 줄 답 :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으며, 위자료와 달리 해소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사실혼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즉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당사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별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구체적 비율이나 대상은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 정도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일정한 비율을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전제로, 각 청구의 요건과 입증을 분리해 검토하는 방식을 권해 드립니다.

7. 결론 —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사실혼 상대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졌다면,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책임 있는 당사자에 대한 위자료, 일정한 경우 상간자(제3자)에 대한 책임, 그리고 유책 여부와 무관한 재산분할을 차례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사실혼의 성립 여부부터 위자료 액수, 제3자 책임의 인정 범위까지 모두 사안별로 달라지고,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 정도에 좌우됩니다.

본 사안은 사실혼의 실체를 보여 줄 자료의 확보와 소멸시효 관리 등 시점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므로, 개별 사정에 맞는 판단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상담 안내 :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다만 동거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혼인의 의사와 공동생활의 실체가 함께 다투어집니다.

Q. 사실혼 상대가 바람을 피워 헤어졌는데, 위자료는 보통 얼마나 받나요?

A. 정해진 기준 금액은 없습니다. 유책행위의 경위·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재산상태 등을 종합해 법원이 사안별로 정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특정 금액을 보장하는 안내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Q. 사실혼 상대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상간자가 그 상대방에게 (사실혼)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고의 또는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이미 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이후의 만남이라면 책임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결과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Q. 사실혼이 깨진 데 내 책임이 있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위자료는 파탄에 책임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Q. 사실혼 상대와 상간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사실혼 상대에 대한 청구와 제3자에 대한 청구는 성격이 다를 수 있으며, 함께 진행할지 별도로 진행할지는 사안에 따라 검토가 필요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등).

Q.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A.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일찍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