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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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혼인취소ㅣ 혼전임신을 계기로 혼인하였으나 친자가 아니었던 사안에서,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가사소송전담팀은 상대방이 혼인 전 임신한 아이가 의뢰인의 친자가 아닐 수 있다는 중대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를 혼인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로 인정하여 혼인 취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관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절차까지 함께 해결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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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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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형사ㅣ스토킹 신고를 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이끌어낸 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문제된 연락이 연인관계 파탄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분쟁의 연장선에 있었던 점,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없었던 점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무혐의)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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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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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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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ㅣ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과 예금채권의 귀속을 다툰 약정금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1심 패소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항소심에서 해당 금원이 단순 보관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전액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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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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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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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형사/음주운전 I‘실형’구형 선고기일 지정 후 극적인 변론재개, 음주운전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서‘벌금형' 선처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
법무법인 고운 형사 사건 전담팀은 ‘변론재개 신청'을 통한 극적인 반전 기회 확보하고 당시 운전 경위, 이동 거리, 음주 수치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사건이 상습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인 판단 착오에서 비롯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축 및 정상관계 주장하여 벌금형을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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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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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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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민사
민사 | 망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전부 승소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 민사소송전담팀은 피고의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자료와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금원을 대여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전액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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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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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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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소년범죄
형사/학폭위 | 강제추행·명예훼손 형사 고소 및 학교폭력 동시 신고, '불송치(혐의없음)' 및 '경미한 조치'로 전방위 방어 성공
법무법인 고운 학교폭력 및 형사 사건 전담팀은 범죄 구성요건의 법리적 차단 (불송치 목표) 및 교육적 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생기부 기재 방지)하여 치명적인 불이익을 모두 차단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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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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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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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후기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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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 의뢰인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실익 중심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며 속전속결로 종결한 사례
이혼을 결심하고도 막막함과 두려움에 선뜻 행동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윤2026-07-29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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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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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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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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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ㅣ 초동수사단계의 방향 설정부터 마지막 의견서 제출까지, 수사기관의 날카로운 질문 속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여 무혐의(불송치)로 결정된 사례
솔직히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장**2026-07-24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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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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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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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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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ㅣ 혼인기간 기여도입증을 통한 재산분할부터 반려견 인도결정까지, 세심한 조율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이혼을 고민하며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지쳐있을 때 법무법인 고운을 만났습니다.
김**2026-07-22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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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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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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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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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횡령 ㅣ 갑작스러운 경찰소환에 눈앞이 막막했던 의뢰인, 두서없는 진술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무혐의처분으로 억울함을 벗어난 사례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미*2026-06-26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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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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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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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 ㅣ 분류심사원 입소 전과가 있는 학생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내 지도 계획부터 구체적인 교화 방향 제시까지, 소년 특화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확보한 사례
처음 아이 사건으로 법원 절차를 앞두게 되었을 때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신**2026-06-23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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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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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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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ㅣ 나 홀로 소송으로 놓친 누수 피해, 부대항소 맞대응으로 원고 실익을 극대화한 성공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그동안의 자료와 진행 경과를 다시 검토하면서, 항소 대응뿐 아니라 부대항소의 필요성까지 함께 살펴봐 주었습니다.
**진2026-06-11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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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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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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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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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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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상간자 소송 피고, 답변서부터 소멸시효 항변까지 대응법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으로 지목되어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는 일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정해진 기한 안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절차의 시작입니다. 이 글은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한 측(피고)이 어떤 사유를 다툴 수 있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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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상간자 위자료 청구, 성립 요건부터 소멸시효까지 정리
상간자 위자료 청구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있으며, 부정행위 사실과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함께 인정되어야 책임이 성립합니다. 이 글에서는 책임의 근거와 성립 요건, 파탄된 혼인에서의 차이, 위자료 액수 판단, 소멸시효, 증거 준비의 적법성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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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위자료 산정 기준과 청구 상대방, 청구 기한까지 한눈에 정리
위자료는 단순히 헤어지면서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생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손해배상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위자료의 법적 성격,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흔히 혼동하는 재산분할과의 차이, 청구 상대방, 청구 기한(소멸시효)까지 이혼 전담팀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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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황혼이혼 재산분할, 민법 재산분할과 국민연금 분할연금 구분해 정리하기
황혼이혼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이 길고 부부가 장년·노년에 이른 단계의 이혼에서,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절차를 말합니다. 핵심은 이 절차가 ① 가정법원을 통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②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이라는, 청구하는 곳과 요건이 서로 다른 두 갈래로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 제도의 차이와 각각의 요건을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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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재산분할·위자료 세금, 증여세·양도세·취득세 한눈에 정리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이혼은 약 9만 1천 건에 이를 만큼 적지 않은데, 그만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세금 문제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① 재산분할로 자산을 이전할 때의 세금, ② 위자료로 자산을 이전할 때의 세금, ③ '재산분할'과 '위자료'라는 명목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④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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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재산분할 청구 가능 기간 2년, 언제까지인지 확인하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2년, 기간을 세는 시작점, 그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2년이 지나도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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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빼돌린 재산, 사해행위취소로 되찾는 법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 재산분할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법은 그 처분행위를 되돌릴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둡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제839조의3)이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거꾸로 이혼 재산분할 자체가 사해행위가 되는지를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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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이혼·위자료
이혼ㅣ배우자가 재산을 숨길 때,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으로 확인하는 법
재산분할은 나눌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인지가 확정되어야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명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으면 분할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흥신소·뒷조사 같은 사적 방법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마련한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그 한계와 처벌 규정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립니다.
구성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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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철현 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가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기업전문변호사
스타트업법률지원변호사(대한변호사회임명)
집합건물전문변호사
공동주택전문변호사 -
이경렬 부대표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가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소년·학폭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민사전문변호사(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 -
김민정 부대표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상속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민사전문변호사
소년법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조정위원 -
서진수 부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소년·학교폭력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
기업전문변호사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상근조정위원 -
최진안 파트너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차장검사 -
정욱 파트너 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상속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건설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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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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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
제조물책임관련법전문가
인사노무관련법전문가
민사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
권혁채 파트너 변호사 / 평택본부장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회인증)
집합건물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상속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